효행장려및지원

하모니 하는 세상

효를 하면 행복합니다.

효행장려및지원
법률 및 조례

법률 및 조례HYO(Harmony of Young & Old)

효행장려법률 및 조례

제1조(목적)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[[효도|효]]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다른법률과의관계)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. [[유필우]] 의원이 법안의 대표발의자 였다.
법률에는 조례나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, 이 법률 시행 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'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' 식의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다.

효행장려기본계획

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("기본계획")을 수립하여야 한다(제4조 제1항).
다만, 저출산,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,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

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(제5조 제1항), 영유야어린이집, 사회복지시설, 평생교육기관, 군,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더록 노력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